미 SEC 가상 통화 부문 책임자 - 향후 업계에 봄은 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통화 전문부문 책임자를 맡고 있는 Valerie Szczepanik 씨는 이번 주 금요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컨퍼런스 SXSA에 등단해 가상통화 블록 체인 규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 가운데 Szczepanik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상 통화 시장의 발전에는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 당국과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가상화폐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 협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앞으로 가상화폐의 봄을 맞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이 같은 발언을 할 때 SEC는 FinHub가 취하는 가상통화업계 접근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건 이전 보안기업인 Gladius Network사가 미등록 ICO를 한 혐의에 대해 이 회사는 자기신고를 했고 규제 당국 조사에도 협조적이어서 SEC는 일체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으로 재신청을 촉구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미국 SEC는 가상통화기업에 대해 그동안 모호했던 법률 가운데 행해진 사례에서도 규제당국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포괄적인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보다 기업과 규제당국이 앞으로 협력하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Q&A 세션에서 이런 SEC의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명료한 지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 측의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이 접근법을 취하는 편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제가 명백하지 않음으로써 규제 당국에는 더 융통성이 생긴다.

새로운 규제 제도를 제안할 때 잘 심사숙고되지 않으면 결국 기술적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는 또 규제가 더 느슨한 환경을 요구하며 일부 기업이 미국에서 해외로 거점을 옮길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지만 제대로 규제가 이뤄질 경우 그것이 황금 표준이 된다. 그는 더 엄격한 미국의 규제를 따르는 기업이 결국 큰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LT 및 가상화폐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 세션을 마무리하고 있다.

"DLT에 대해 세계 각지의 규제당국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DLT가 얼마나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해 전 세계가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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